“공기업 부채, 5년간 121% 증가”

감사원 조사…284조 달해
“이명박 정부 무리한 사업”

지난 정부에서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과 비교해 121%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하지만 감사 대상 공기업의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특히 2007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 5개 공기업에서 정부 정책사업 수행으로 순증한 금융부채는 42조9천769억원에 달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혁신도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한 LH는 4년간 감사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금융부채 순증 규모가 29조3천71억원으로 가장 컸다.

LH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역량·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 및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취소됨으로써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

또 정부는 2009년 9월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도록 한 상황에서 일부 공구가 국가에 무상귀속됐는데도 공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2007∼2010년 개통된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의 경우 2011년 교통량이 타당성 조사 때의 예측량 대비 평균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부풀리기, 재무구조 악화방지 방안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재검토해야 할 정책 평가기준 사례로 꼽은 ‘자주개발률’도 공기업 비효율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 수익성없는 자원개발 M&A, 탐사광구 투자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