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청소년, 한국대사관 소홀한 대처 탓”

새누리 특사 김재원 의원

라오스 방문 후 결과 내놔

“공관활동·의원외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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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12일 최근 라오스에서 발생한 탈북 청소년 북송사건에 대해 “라오스 정부의 출입국 단속 강화, 북한의 탈북민에 대한 공세적 대응,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소홀한 대처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라오스 의원친선협의회장이며 지난 6일부터 5박6일간 새누리당 대표 특사 자격으로 라오스를 방문하고 전날 귀국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 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라오스는 비교적 안전하며 입국대기기간도 30일 내지 45일로 짧고 비용도 저렴해 탈불자들의 주요통로로 활용돼 2006년 이후 1천여명의 탈국자들이 거쳐갔다. 이 과정에 라오스 당국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의사를 밝히는 경우 불법 입국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해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불법입출국이 용이한 국가, 인신매매 경유 국가로 알려지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불법입국자들을 원국적지로 송환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탈북자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입장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간의 관행을 믿고 기다리다가 발생한 사태”라며 “우리 대사관은 라오스 공안이 관행대로 신병을 인도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례적으로 북한대사관에 넘겨주었다”고 지적했다.

라오스 체류기간 중 김 의원은 라오인민혁명당 사이솜폰 국회부의장 등 주요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탈북민은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입국한 난민이므로 범죄자로 다루면 안 된다”면서 탈북민의 대한민국 송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라오스 당국은 종전과 같은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라오스 공안에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에 대한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대사관에 있는 탈북자 20여명은 머지않아 한국 송환이 예상되지만 탈북민이 라오스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국내 송환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우리 공관의 활동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탈북민 처리 매뉴얼의 개정, 라오스 공안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찰청 영사의 파견,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탈북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의원 외교 강화를 통해 탈북자 북송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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