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출범 후 전국시도지사협 첫 회의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분권과제 추진 촉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분권과제 추진 촉구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가 지난 25일 첫 만남을 갖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의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 현주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 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란 공동 인식하에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20%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조정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 지방정부 조직구성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추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갖고, 지방자치 현주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 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란 공동 인식하에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20%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조정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 지방정부 조직구성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추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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