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기대와 우려 교차 = 한·중 FTA의 가장 큰 혜택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관세장벽이 낮아져 특혜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중 FTA 발효 즉시 중국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 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한국은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품목수 기준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한국은 91.2%(736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물론 국내 수출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중국시장 확대와 함께 수입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침체된 내수 및 수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중 FTA는 양국간 밀접한 분업구조로 인해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영향을 받고,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 명확하게 양분돼 큰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지역의 경우 농업부문을 비롯 섬유·비철금속·기계부품 등 주로 중소기업 부분에 피해가 집중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최근 내놓은 ‘한·중 FTA가 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중국에 대해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자본재·소비재를 공급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분업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또 기술측면에선 노동집약적 제품비중이 감소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기술집약적 자본재와 부품 중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대 중국 경쟁력은 수송기계·정밀기계·전자제품 등에선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지만, 섬유·철강제품 등에서 수입특화로 관련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또 정밀화학제품 등에선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치열한 생존경쟁이 전망됐다.

▲‘섬유·농업’ 심각한 피해 우려 =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지역의 업종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전기전자·철강금속·기계·섬유·농업 등 5대 업종을 놓고 볼 때, 섬유산업은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부분 품목에서 무역특화지수(TSI)가 낮은 수입특화 상태로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농업은 품목수 기준 29.8%, 수입액 기준 60.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0∼20년내 점진적 철폐가 이뤄지기 때문에 생산감소액 기준으로 사과·양파·참외·포도 등의 순으로, 금액기준으로는 소(지육량)·수박·고추·딸기·닭·마늘 등의 순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즉시 관세철폐가 될 경우 소는 147억7천만원, 수박은 139억원, 고추는 111억7천500만원 등의 피해가 추정됐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FTA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한중 FTA 발효후 20년간 농림업과 수산업은 각각 연평균 생산이 77억원, 10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20년간 예상되는 농림·수산분야 피해액은 농림업 1천540억원, 수산업 2천80억원 등 총 3천620억원이다. 또 쌀 등 주요 농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재배업 품목과 가공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림업 분야는 연평균 750만달러 규모의 교역수지 악화가 예상됐다.

전기전자와 철강금속은 중국 수출 대부분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거나, 국내 수출제품과 중국제품간 가격차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만으로는 수출증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계는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FTA에 따른 무관세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자동차산업 성장세와 맞물려 교역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고, 품질도 향상돼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경우 지역 영세부품업체의 타격도 우려된다.

▲대구·경북 대응 방안은 =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 등 지역 전문가들은 한·중 FTA 발효에 맞춰 마케팅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가공무역 중심에서 벗어나 마케팅 강화로 오히려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 분산위험 차원에서 중남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새로운 수출 주도산업 육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시장 동향 및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고, 지역산업발전협력시스템 등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등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