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의원에 돈 봉투 건넸지만 거절”

도의회, 로비설 진상조사 결과
개인요양원 관계자 항의 방문

경북도의회가 201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요양원 단체의 도의원 로비설(본지 2016년 12월30일자 6면 참조)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 법인단체가 해당 행복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금전을 동반한 로비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경찰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로비설 파장이 확산되던 지난 12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긴급 소집, 자체 조사에 나서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김응규 의장과 박문하 윤리특위위원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위원회 A의원에게 B법인 단체에서 현금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전하며 개인 요양원 요양사 지원예산 삭감을 로비했지만 A 의원은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행복위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자 법인 단체에서 예결위 일부 의원을 상대로 재차 로비에 나섰지만 이후 금전이 오간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리특위에서 더 이상 깊은 내용을 파고들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이날 오전 개인요양원 관계자 30여명이 도의회를 항의 방문, 예산삭감과 법인단체의 로비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도내 개인요양원 요양사 지원금 2억4천만원은 289회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행정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의 중 계수조정 소위(10명) 찬반투표 결과, 전액 삭감됐다.

도내 법인요양원 요양사에게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 월 10만원 전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요양원 종사자들은 제외돼 왔다. 법인 요양원 단체는 그동안 사설요양원에 대한 공공예산 지원은 부당하다면서 개인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차단활동을 벌여왔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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