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 도입 등 청년 공약 발표…청년 인재 5명 영입도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 도입 등 청년 공약 발표…청년 인재 5명 영입도
  • 장성환
  • 승인 2022.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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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회국가 만들겠다"…청년 특임장관 임명·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 인재 영입 및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과 1천만 원 한도 내의 '청년 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언급했던 청년 정책들을 정리해서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 인재 영입 및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형'과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집권 시 내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천만 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과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1천만 원 이내의 '청년 기본저축' 등 기본금융도 도입한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현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비용 지원액 현 300~500만 원에서 600~1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청년의 자발적 이직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정부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년 대표성을 확대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각 부처의 청년 예산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청년의회' 상설화와 국민 참여 예산에 청년 참여 예산 쿼터 적용 등의 구상도 밝혔다.

군 장병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과 '휴대폰 요금 절반 감면',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와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이 다시 일어서는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시행도 다짐했다.

한편 이 후보 선대위는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씨, '러닝 전도사' 안정은 씨, 20대 건설 현장 근로자 송은혜 씨,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부 이석모 씨,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세계적 예술대학인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에 합격한 이다호라 씨 등 청년 인재 5명도 영입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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