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3개월간 특별 점검 총 1억 4천여만 원 반환 명령
고액부정수급 등 13명 검찰 송치
고액부정수급 등 13명 검찰 송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부정수급자 41명이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1억 원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중점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은 지역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고액 부정수급 등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노동청은 향후 특별점검 대상에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하던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1억 원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 4천여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중점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노동청은 지역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고액 부정수급 등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노동청은 향후 특별점검 대상에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하던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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