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권도 못 지키는 비굴한 정부”
野 “주권도 못 지키는 비굴한 정부”
  • 류길호
  • 승인 2023.04.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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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주한美대사 초치해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 발생
운영위 등 4개 상임위 즉각 소집”
미국정보기관의대통령실도·감청관련기자회견하는민주당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빚은 초유의 보안 사고이자 안보 참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따져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최소한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외교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정도의 외교적 액션은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동맹의 가치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당연한 주권도 못 지키는 비굴한 태도로 정상회담을 백만번을 한들 무슨 국익이 생기겠나”라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 각종 장비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이다. 옛날 말로 하면 창호지로 된 문종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도 취소한 적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개최 재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주권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내려오시라”고 말했고, 강병원 의원은 “그냥 넘어간다면 ‘글로벌 호구’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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