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지난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영국·일본·캐나다의 경우 중량 제한이 없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글로벌 물류 업계인 아마존과 DHL과 함께 도심 내 운송수단으로써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사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