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급→4급 하향…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시행 전망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돌입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치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해당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일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동시 진입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후 오는 7월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방역, 의료, 지원책이 중단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