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대거 적발

고용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412곳
총 40억 중 30억 환수할 계획

최근 3년간 고용노동 분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적 유용한 사례가 대거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천532곳을 감사한 결과 26.9%(412곳)에 달하는 단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등 26개 사업 명목으로 1천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4천138억 3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40억 4천100만 원으로, 노동부는 이 중 30억 3천700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위반 금액을 유형별로 보면 △지원금 부정수급 10억 9천만 원(26.9%) △목적 외 사용 5억 8천500만 원(14.4%)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 4천600만 원(11.0%) △임직원 거래 3억 1천500만 원(7.8%) △사적 유용 1억 7천500만 원(4.3%)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투명한 회계와 엄격한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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