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들어 교육 당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부당하다고까지 지적했다. 곧바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 수능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EBS를 활용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지원·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교육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돈은 26조원으로 추산된다. 킬러문항을 배우기 위해 한달에 200~3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도 많아 ‘킬러 문항’사교육 시장만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19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로 들며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적할 정도다”고 했다. 자기 자본과 위험 가중 자산, 바젤 협약 등 전문적인 경제 용어가 복잡하게 등장해 선뜻 국어 문제로 보이지 않는 킬러 문항이었다. 이렇듯 사교육은 가정경제를 파탄내고 젊은 세대들이 자녀갖기를 두렵게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은 교육의 빈부격차는 물론 부모능력이 자녀의 입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잘 못된 사회로 만들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교육문제는 쉽게 풀지 못한 꼬인 실타래인 셈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학원 연봉만 100억원이 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소위 잘 나가는 서울 일타강사들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쟁에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학원가의 반발을 수긍하는 국민들은 몇이나 될까. 학부모들은 당장 빚어질 혼란으로 야기될 정책의 혼선은 우려하고 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개혁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곳곳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사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과 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키워온 고질적인 병증(病症)이다. 입시 및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참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자출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빈부격차를 양산하는 사교육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만큼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능이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다. ‘물수능’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변별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학생·학원가에서는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살피고, 대학입시 정책 및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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