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구 고령화 문제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형태가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에서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나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전 세계 평균은 9.8%인 반면, 우리나라는 2배 수준인 17.5%이며, 2070년에는 46.4%로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 생산연령인구(25~49세)는 2020년 51%(1천980만 명)에서 2070년 46%(803만 명)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 내에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5%(78만 명)에서 2070년에는 14.4%(544만 명)로 급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진전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와 국립보건원은 ‘고령화로 인한 9가지 글로벌 트랜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전체 인구의 고령화, 둘째, 기대수명의 증가, 셋째, 후기노인의 증가, 넷째, 비전염성 질병의 부담 증가, 다섯째, 총인구의 감소, 여섯째, 가족구조의 변화(비공식적 노인 돌봄의 축소), 일곱 번째, 일과 은퇴 패턴의 변화(연금 수급자 중 근로 활동 참여자 비율 감소, 길어진 노년), 여덟 번째, 사회보험제도의 진화(사회보험지출 증가), 아홉 번째, 새로운 경제적 과제(복지, 노동공급, 총저축 등 새로운 재정 접근방식 요구)이다. 즉, 고령화는 경제성장, 공식 및 비공식 사회지원체계, 정부와 지역사회 고령자 대상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 경제성장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고령화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과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 총수요, 저축, 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율을 하락시킬 것이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하나 사회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세대 간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도 확대 심화 되고, 인구과소 지역은 생산성 저하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인구유출과 소멸위기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대책 없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만 늘어놓았다. 인구절벽으로 향해가는 형국에서, 과연 저출생·고령화의 블루오션은 있을까?,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아마 블루오션도, 기회도 없지 않을까? 다만 최선을 다해 대처해나감으로써 문제적 상황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차선의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이미 4차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혁신적·중장기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고,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갈수록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정·실효성을 갖춘 복지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집적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주거·빈곤 등의 문제들은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 사회복지실천 분야별 주체의 선도적·예방적 역할과 기능이 요청된다. ‘지역 안에 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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