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의원들은 눈치를 보면서 선뜻 동조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예상은 했지만 국회의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국회 내부의 변화가 쉽지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개혁이란 말은 쉽게 하지만 속셈이 다른 것은 전문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 세운 여·야 대표의 정치적 내심은 무엇일까. 여당 대표가 6.2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10% 줄이자는 제안은 새로운 충격이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300명의 국회의원을 200명 선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정치·행정에 관한 칼럼을 써오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도덕적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정상배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죽 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의원 30명을 줄여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을 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 이상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헌법 제41조2항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명 선이 적정한 기준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안철수 의원도 정치 초입 시 의원 200명 선을 주장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회의원 다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패거리 정치집단인 국회가 스스로 국회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 국민의힘 당 대표의 국회의원 10% 감축 제안이 당론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은 신선한 정치개혁의 단초로 받아들일 것이다. 미흡하지만 필자 역시 여당 대표의 30명 의원 감축 제안에 찬동하면서 이 계획이 내년 총선을 향한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안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개혁에는 반대 세력이 늘 있지만 대안 없이 준동하는 훼방꾼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줏대 없이 여야를 넘나드는 한 꼰대 정치인이 “의원수 10% 감축이 국민 생활과 무슨 의미 있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정치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정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여당 대표가 내어놓은 정치개혁안에 힘을 보태 것이 옳을 것이다. 나라와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치 노름꾼들의 행태가 한국정치를 더욱 병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당의 개혁을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에 당내의 분위기가 여상하지 않다. 이재명 당 대표가 위원장에게 자당의 개혁을 맡긴다고 공언했지만 의원들은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다. 개혁위가 터치하는 정치개혁의 범위와 내용 등이 구체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총선에만 신경을 쓰면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있다. 여당이 국회 개혁을 하자면서 던진 불체포특권에 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당 대표도 자당 의원들에게 서약을 권하지도 않고 일체 말이 없다. 여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양당이 서약하자고 다그치고 있지만 못 들은 체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쇼를 보여줄지 기다려 보자. 야당은 여당 대표가 제안한 의원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이 3가지 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여당에 뒤쳐지지 않을 신선한 혁신안을 찾아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이 옳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국회가 몇몇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여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감축 10% 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원 수 줄이기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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