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발언…“9·19 군사합의는 우리 안보에 불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5년 전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것은 17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평양공동선언)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5년 전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것은 17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평양공동선언)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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