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증가율까지 왜곡하며 빚내 쓴 文 정부

부동산 통계 등을 조작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통계까지 왜곡해가며 외국에서 돈을 빌려 써 국가에 부담을 늘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을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의혹이다. 감사원은 이런 통계 조작이 ‘윗선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진술까지 확보했고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까지 소환조사했다 한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포인트 이상 낮게 보이도록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약 3분의 1로 축소·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통계를 내세워 문 정부는 재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기 5년 동안 나랏빚을 344조원이나 늘려 놓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결국 우리 정부를 2060년까지 정부 ‘재량 지출’을 5천500조원 넘게 줄여야 할 상황에 빠트렸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이면 58%에 이르러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문 정부가 빚내서 잔치하고 뒷설거지는 현 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소득, 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기만했다. 그것만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문 정부가 94차례나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심야에 몰래 들어가 조작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국민과 전 세계를 오도하기도 했다.

국가의 통계는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경제·국방 등 모든 국가정책을 실패하게 만든다. 그 해악과 폐해는 해당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련 통계를 왜곡하도록 한 ‘윗선’을 밝혀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