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만2천명→4만7천명
중증장애인 전체의 12.4% 차지
8%만 보조기구지원 혜택 받아
중증장애인 전체의 12.4% 차지
8%만 보조기구지원 혜택 받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발생한 산재장애인은 23만 8천71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 2천937명 △2018년 3만 4천448명 △2019년 3만 9천421명 △2020년 3만 9천872명 △2021년 4만 4천695명 △지난해 4만 7천341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재장애인 중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같은 기간 총 2만 9천698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지난해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장애인이 증가한 것은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중증 산재장애인을 위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천352명(7.9%)에 그쳤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발생한 산재장애인은 23만 8천71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 2천937명 △2018년 3만 4천448명 △2019년 3만 9천421명 △2020년 3만 9천872명 △2021년 4만 4천695명 △지난해 4만 7천341명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산재장애인 중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같은 기간 총 2만 9천698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지난해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장애인이 증가한 것은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중증 산재장애인을 위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천352명(7.9%)에 그쳤다.
우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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