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켜진 가계부채… 대책 마련 서둘러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김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할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기 전에 정부와 여당, 금융당국 등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같은 날 가계부채 가파른 증가가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1%로 스위스(130.6%)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렇게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도 높지만 IMF가 데이터를 집계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젊은 층의 ‘영끌’ 대출과 ‘빚투’ 현상이 지금도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왔다. 한국은행은 현 정부 들어 기준금리를 1.5%에서 3.5%로 2%포인트 올린 후 지금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조치는 가계대출을 가파르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2030의 ‘패닉 바잉’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등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요구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성장과 안정을 놓고 저울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포퓰리즘을 걷어내는 등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