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마약범죄 감싸고 도는 이유 밝혀라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것이라 한다. 지난 정부 때부터 검찰의 전담 수사부서를 없애는 등 마약 수사를 막았던 민주당이 이제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어린 학생까지 마약에 물드는 등 한국은 이미 마약 천국이 됐다. 수사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있으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는 내년도 마약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1.1%나 늘려 83억1천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증액이다. 마약 수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마약 수사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 중에는 수사 검찰의 현장 근무, 정보원 관리 등에 충당되는 특활비가 2억7천5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는 여중생까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하면 몇 시간 내에 배송된다는 것이다. 10대들은 피자 한 판 값으로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서울 대학가에서는 지난달 마약 판매 광고까지 버젓이 나붙었을 정도이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약 천국으로 ‘마약 좀비’ 나라가 됐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마약 전담부서를 폐지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도 크게 축소시켰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비난하고 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 마약 수사하면 신고하라”고 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마약이 ‘5년 동안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느냐’고 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마약 수사를 강화하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마약 특활비 전액 삭감이나 주무 장관 탄핵 등을 추진하며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험 수위를 한참이나 넘은 마약범죄를 감싸고 도는 이유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