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경마공원·신공항 건설 ‘탄력’

정부, 경북도 규제개선안 채택
포항 특화단지 업종 신속 변경
영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신공항 활주로·도로 등 예타면제

경상북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규제개선안이 범정부 과제로 채택돼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경북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 변경과 영천경마공원 건립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지난 7월 산업부 지정을 받은 뒤 포항시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4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와 생산 적기를 위해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번 패스트트랙 발표로 산단 계획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기반시설 확보 관련 협의로 관계 부처 보완의견이 최소화되고 산단계획 변경 신청 시 우선 심사하고 계획에 즉시 반영된다.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공장이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우선심사와 보완 의견 최소화를 통해 신속 변경을 추진하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특화단지 범정부 지원협의체도 꾸릴 계획이다.

영천경마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마사회의 3천507억원 규모 경마·공원시설 투자 정상 추진과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영천경마공원는 2009년 마사회의 제4경마공원으로 선정돼 현재 1단계 경마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타면제와 연계 도로망의 신속 추진도 포함됐다.

2030년 준공·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 예타면제와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6천억원의 투자효과와 2060년 여객 1천226만명(국제 906만명, 국내 320만명), 화물 21만8천t 운송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이밖에 연구개발특구는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9월부터 30여 건에 달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제화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지방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제를 찾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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