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경제계가 그렇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고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외면했던 방송 3법이다. 국가 경제도 체면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국회 폭력에 대해 국민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회사가 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민노총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산업계에서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강행하지 말도록 통사정을 하고 있다.

방송 관련 3법은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목상의 법 개정 추진 이유는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줄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의 입법을 외면했다. 이제 야당이 되자 야권 성향의 인사를 이사로 앉히겠다는 속셈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태이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것이 탄핵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 5명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실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헌재는 법률 위반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 단골 메뉴이며 이제는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라는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으로 ‘검수완박’ 등 수많은 악법을 강행 처리해 왔다. 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제동을 걸고 있다. 국가 경제나 공영방송 정상화 등은 그들의 내년 총선 전략 앞에서는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다. 겁 없이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