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주기 위해 국방비도 깎겠다는 민주당의 무도함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금 우리(정부)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지난 7일의 일이다. 김 실장은 이어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포인트) 높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성장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더 설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안이 9일 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된 것이 본보기다. 지역상품권은 법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705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민주당이 신설했다. 머릿수만 많으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정당이다.

정부의 동의없는 이런 월권이야말로 위헌이다. 헌법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57조)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정부 동의없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을 야당 단독으로 증액했다. 예산을 전국에 고루 분배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 지지 지역인 2018년 군산, 거제 등 고용 위기를 겪은 4개 지자체에 몰빵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文 정권시절의 퍼주기 버릇이 발작하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북한도발 대응에 꼭 필요한 국방예산도 삭감해 선심예산으로 쓸 작정이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4조7천억 원을 깎겠다는 것이다. 감액 대상에 KF-21 보라매 전투기, 군 정찰위성,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등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체계 관련 예산도 올라 있다. 말썽이 일자 민주당은 “이 사업들은 준비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며 정부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당력을 모아 민주당의 퍼주기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