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활비 등 곳곳서 충돌

여야, 예산국회 진통 예고
野 사정기관 특활비 감액 요구
與 “민생보다 이재명 방탄용”

여야는 19일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싸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을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예산을 심사했다는 기조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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