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 체결, TK신공항 건설 속도내라

대구광역시는 그제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낭보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9부 능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대행자 선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제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외적요인이 제거됐다. 2030년 개항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2014년 5월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9년 6개월 만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한 셈이다. 이로써 남은 절차는 신공항건설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설계 및 공사 추진, 기부대양여 정산 및 공항 개항뿐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K2)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합의각서 체결로 11조 5000억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당초 대구시는 국방부와 신공항 건설 합의각서와 도심 군 부대 이전 관련 양해각서(MOU)를 동시에 체결하려고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잠시 보류된 상태다. 지난 달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을 사실상 선정한 바 있다.

대구 군공항이 떠난 210만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탈바꿈하게 된다. 세계적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도심 항공교통)·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대구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