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전략으로 尹 탄핵하자는 민주당, 제 정신인가
[사설] 총선 전략으로 尹 탄핵하자는 민주당, 제 정신인가
  • 승인 2023.11.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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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더니 총선 승리 전략 차원에서 당장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한다. ‘반윤 연대’를 꾸려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날강도들이다.

김용민 의원은 19일 민형배 의원의 광주 북콘서트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민주당이 150명이니 탄핵 발의를 해놓자고 맞장구를 쳤다. 두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그들이야말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여 민심 이반에 따른 대선 패배와 정권 교체를 자초한 정치권의 불량배들이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탄핵 중독증’에 걸린 민주당의 강성 세력들은 ‘반윤 연대’로 총선에서 200석을 넘길 경우 대통령 탄핵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지시·공모가 확인되면 임기 내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명예회복 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부부가 합작하여 저지른 희대의 입시비리범이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조 전 장관이 ‘명예 회복’ 운운하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법원의 재판 지연과 관련이 깊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이후 중요 재판의 무작정 지연이 상습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대로라면 지난 3월 7일까지 선고가 나왔어야 하지만 아직도 하세월이다.

대선 패배후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포함,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에 탄핵을 남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을 정도로 모두가 ‘정치적 탄핵’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말기증세를 보이고 있다. 총선 십판으로 민주당의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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