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북한 도발 중단, 한중 공동이익에 해당”
박진 “북한 도발 중단, 한중 공동이익에 해당”
  • 이창준
  • 승인 2023.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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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한반도 문제 논의
朴 “중국이 건설적 역할 해 달라”
왕이 “상황 안정에 도움되겠다”
부산서손잡은한일중외교수장
손잡은 한중일 외교수장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상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2년여 만에 방한한 왕 위원은 26일 오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 양자 회담에서 이런 뜻을 표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날 한중 외교수장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 순차통역으로 약 2시간가량 회담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러 협력 등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거론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한중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고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을 정부가 지난 22일 효력정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그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위협을 가하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왕 위원의 반응과 관련해 “그동안 밝혀왔던 중국의 기본적 입장에 기반해 생각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상황 안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왕 위원의 언급이 진전된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새로운 중국 측의 언급이라고 말씀드리긴 과도한 것 같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는 각 당사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왕 위원은 박 장관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 연장선에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며 “그 맥락에서 이 부분도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박 장관 방중에 대한 답방 차원인 왕 위원의 이번 방한으로 한중 외교장관 상호 방문이 이뤄졌으며, 왕 부장은 다시 박 장관의 공식 방중을 초청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반관반민) 대화 등을 적극 가동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중국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한국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한중관계 발전에 경제협력이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중국 내 한국 기업 활동 보호,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고, 왕 위원은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왕 위원은 박 장관과 한중일 협력 복원·정상화 의미에 공감하면서 3국 협력에 중국이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중국의 태도가 중요 변수라는 관측이 많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분위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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