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점사업에 예산 과다 집중…분산해야”

대구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ABB 예산 등 대폭 삭감 공감대
“제2수목원 토지보상비 30억
보상 못해 19억원 이월 처리
내년 청년예산도 46.7% 줄어”
내달 1일 계수조정위 결과 주목

대구시의회가 내년 대구시예산 10조 5천억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기위해 특정분야에 예산이 지나치게 배분됐다며 대대적인 조정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모 의원은 “이번 예산은 ABB 사업과 5대신산업 등 홍시장이 새롭게 내세운 사업에 수백억원씩 과다집중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사업 예산이 50억원이라면 10%만 줄여도 5억원인데 이 예산이면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성과를 보여주기위해 과하게 편성된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관계자는 “제2수목원의 경우 올해 3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보상을 하지 못해 19억원이 이월 처리됐다. 이에따라 사업완공 시기도 2026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나친 예산삭감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2024 대구시 예산안 청년정책 예산분석 리포트’를 통해 내년도 대구시 청년 예산이 857억원 수준에서 46.7% 감소한 456억원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예산이 삭감되면서 대구시도 관련 정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대구시 김옥흔 예산담당관은 “청년 예산의 경우 어디까지 청년예산으로 잡느냐에 따라 집계가 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1천 500억원에 이르러 과거처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국비를 받지 못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대거 삭감되면서 대구시의회가 ABB 등 특정사업에 대해 칼질을 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1일 예정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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