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인 데다, 문제의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중반께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써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6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걸로 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의 선거자금 조달 업무를 맡고 이후 대선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경기도청 대변인까지 지냈다. 명실상부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대가로 받은 돈을 선거에 썼다는데 이 대표가 계속 “몰랐다”고 잡아 뗄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 업자의 유착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장차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짙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준 적도, 불법자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와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무조건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위법 상태인데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난 10월 검찰이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재판 속도로는 이 사건 선고가 내년 2월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방탄 단식’과 재판 불출석 등으로 사법부를 요리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태산같아 진다. 민주당은 현행체제로 총선을 치르며 이 대표와 함께 옥쇄할 것인지, 이 대표를 축출하고 민주정당으로 새출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중반께 “이 대표 선거자금으로 써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6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걸로 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의 선거자금 조달 업무를 맡고 이후 대선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경기도청 대변인까지 지냈다. 명실상부한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대가로 받은 돈을 선거에 썼다는데 이 대표가 계속 “몰랐다”고 잡아 뗄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 업자의 유착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장차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짙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준 적도, 불법자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이 이 대표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와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무조건 “검찰의 정치수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위법 상태인데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난 10월 검찰이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재판 속도로는 이 사건 선고가 내년 2월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방탄 단식’과 재판 불출석 등으로 사법부를 요리하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치자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태산같아 진다. 민주당은 현행체제로 총선을 치르며 이 대표와 함께 옥쇄할 것인지, 이 대표를 축출하고 민주정당으로 새출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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