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벌어질 것을 감안하면 회기 내 예산안 처리 는 가망없어 보인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타결 되겠지만 지난 해 법정시한을 훨씬 넘긴 12월 24일 기록을 갱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짙다. 지난해는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며 여야가 대치해 예산안이 12월 24일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438건에 달하는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 정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남용으로 수시로 국정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 문제를 쟁점화해 여권을 흠집 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폭주하겠다는 비열한 심보다.
이러니 5선의원 이상민 의원이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내로남불과 위선, 약속 뒤집기, 혐오와 차별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없이 치욕스런 사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예고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주 사퇴했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를 낭떠러지로 내몰건가.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타결 되겠지만 지난 해 법정시한을 훨씬 넘긴 12월 24일 기록을 갱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짙다. 지난해는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며 여야가 대치해 예산안이 12월 24일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438건에 달하는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 정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남용으로 수시로 국정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가족 문제를 쟁점화해 여권을 흠집 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폭주하겠다는 비열한 심보다.
이러니 5선의원 이상민 의원이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내로남불과 위선, 약속 뒤집기, 혐오와 차별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없이 치욕스런 사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예고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주 사퇴했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를 낭떠러지로 내몰건가.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