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8명으로 1억8천여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500여만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8명으로 1억8천여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500여만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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