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수사 지휘 권한이 없는 한동훈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까지 나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윤정권 검찰에 쏠렸지만, 그 결과는 기각이었다. 한마디로 검찰은 무려 1년이 넘도록 한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검찰은 야권에 대해서는 그 칼날이 날카로웠고 여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따로 없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랬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은 소위 ‘적폐청산’을 내세워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 2명과 수많은 인사들을 구속 수사했다. 8천800만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결국 특검까지 하게 됐다. 현재 윤정권에서도 발의된 특검이 김건희 여사 사건, 50억 클럽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개다.
즉 지난 5년간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검찰이지만 정작 그 ‘검수완박’을 자초한 것 또한 검찰 자신들이다. 그러면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본질은 무엇일까? 검찰에 대한 수많은 인사권이 전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필자는 한국도 미국처럼 일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선출직을 두거나, 또는 검사를 임용할 때 변호사 일을 오래 경험한 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언제까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국가를 좀먹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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