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국회 심사소위 ‘재심사’ 무사 통과하길

헌정사상 최다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힘찬 출발을 알렸던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특별법이 수도권 일극논리의 타성에 젖은 정부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여야의원들의 어깃장으로 아직도 협곡에 갇혀 있다.

그 점에서 ‘달빛철 특별법’의 오늘(21일) 국회 심사소위 재심사는 올해 내 특별법 제정 여부를 가를 최대 난관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괴이한 일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261명)이 공동 발의된 탓에 만장일치 통과를 예상했는데 4개월이 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행정부 시녀에 불과하다”고 질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대구경북신공항을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격상시키는 중추 인프라다.

뿐만아니라 달빛 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 초광역 남부 경제권으로 형성시켜 동서 화합, 두 도시의 2038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TK신공항 성공의 안전장치 등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경부고속도로가 수도권에서만 맴돌던 차량들을 대전 대구 부산 등 한반도 끝까지 주행하는 시대를 연 것을 기억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는 물류 대혁명을 일으켰고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산업화로 5천년의 가난을 극복하는 기적을 창출했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간의 물류이동이 불어나고 광객들의 이동 통로가 될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유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실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는데 공감한 때문이다. 이번에 반드시 소위를 통과시켜야 21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까지 진행된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수년에 걸쳐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흘린 땀이 남부권에 새역사를 쓰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