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2위의 경제 성적표 받은 윤석열 정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 성적표에서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물가를 잘 잡은 것이 주된 공적이라 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대로 위축됐고 서민들의 생활도 힘든 가운데 나온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객관적 성적표이다.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종합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GDP 성장률 1.6%, 고용 증가율 1.1%, 주가 수익률 7.2%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확산 지수도 마이너스 13.3%로 다른 나라보다 물가 안정세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 기상도는 시계 제로였다.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에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의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는 복합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26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제조업 생산이 1년 전보다 1.2% 늘어났고 반도체가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연속 하향 조정해 내년에는 2.1%까지 낮추었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더 올렸다. 또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 기업부채 비율이 173.6%로 급증했다.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각종 부채 리스크가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은 허리를 졸라매야 할 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긴축기조를 비판하며 돈을 더 풀라고 한다. 정부의 시장 친화 정책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경제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으며 포퓰리즘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더욱 시장경제에 다가가는 한편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로 되살아나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