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예산, ‘삭감 논란’ R&D 예산 6천억원 순증
새만금 3천억원·지역상품권 3천억원도 증액
환경 분야 1천억·외교·통일 2천억·일반·지방행정 8천억원 순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6천억원 순증된 26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을 12천명 규모로 신설하면서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1천명 확충하는 예산으로 각각 1천528억원, 450억원, 1천억원 늘렸다.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 지원 사업은 434억원 증액했다.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도 188억원 늘렸다. 원전 안전성과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148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7천억원이 순증된 28조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증한 26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분야와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각각 1천억원씩 확대된 89조8천억원, 24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원 증액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242조9천억원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복지 분야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사업 예산은 3천억원 증액됐다. 또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료 인상분을 한시 보전해 주는 사업도 2천520억원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는 1천800억원 확대했다.
저소득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1천명 확대하는 예산은 12억원 추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예산은 23억원 더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에 분유·기저귀 지원액을 월 1만원 인상하는 예산으로 49억원을 증액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의 경우 5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예산으로 85억원이 늘었으며, 국립대병원의 필수분야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20명 확대하는 예산으로는 44억원이 늘었다.
청년 응원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1년 연장, 신규 지원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안 대비 690억원 추가됐다.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과 이자 면제를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9구간 학생까지(기존 8구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각각 66억원, 328억원 증액했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를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의 월 10만원 상향 지원에는 5억원이 더 들게 됐다.
반면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억원 삭감됐지만, 저금리 녹색금융을 확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예산은 2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출퇴근 전동차 증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사업에 118억원을 증액했다.
외교·통일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억원 줄어든 7조5천억원으로 의결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8천억원 순감한 110조5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가장 많이 삭감됐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새만금 3천억원·지역상품권 3천억원도 증액
환경 분야 1천억·외교·통일 2천억·일반·지방행정 8천억원 순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6천억원 순증된 26조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하고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을 12천명 규모로 신설하면서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1천명 확충하는 예산으로 각각 1천528억원, 450억원, 1천억원 늘렸다.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한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구축 지원 사업은 434억원 증액했다.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도 188억원 늘렸다. 원전 안전성과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148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7천억원이 순증된 28조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증한 26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 분야와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각각 1천억원씩 확대된 89조8천억원, 24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원 증액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242조9천억원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복지 분야 내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이자를 일부 감면하는 사업 예산은 3천억원 증액됐다. 또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료 인상분을 한시 보전해 주는 사업도 2천520억원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는 1천800억원 확대했다.
저소득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1천명 확대하는 예산은 12억원 추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예산은 23억원 더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에 분유·기저귀 지원액을 월 1만원 인상하는 예산으로 49억원을 증액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의 경우 5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예산으로 85억원이 늘었으며, 국립대병원의 필수분야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20명 확대하는 예산으로는 44억원이 늘었다.
청년 응원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1년 연장, 신규 지원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안 대비 690억원 추가됐다.
대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과 이자 면제를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9구간 학생까지(기존 8구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각각 66억원, 328억원 증액했다.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를 모든 중견·중소기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의 월 10만원 상향 지원에는 5억원이 더 들게 됐다.
반면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억원 삭감됐지만, 저금리 녹색금융을 확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예산은 2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출퇴근 전동차 증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사업에 118억원을 증액했다.
외교·통일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억원 줄어든 7조5천억원으로 의결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8천억원 순감한 110조5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가장 많이 삭감됐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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