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오는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총선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가 더욱 진일보하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느냐 하는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안 된다고 했다. 그 밖의 교육,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외교·국방 문제 등에서도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불출마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꾸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는 이 대표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주장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도 민주당 이 대표를 빗댄 말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의 저질인 86 운동권도 정치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비롯한 86 정치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의 기득권을 누렸다. 그들은 입만 열면 상스러운 욕설이며 온갖 비리와 막말 등으로 한국 정치를 오염시켜 왔다. 우리 정치도 신선한 공기로 환기돼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혁신이나 세대교체를 외면한 채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가장 큰 총선 리스크인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전과 4범에다 수많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 대표가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치의 기현상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의 악재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경제 성적표에서 당당히 2위를 기록했다.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의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세계가 한국경제를 부러워하고 있다.
물가 등에서 아직은 서민 고통이 크다. 그러나 수출 등이 되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특출하게 나아질 수는 없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 친기업적인 시장경제 실현으로 경제 전반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인다. 원전이나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 기조의 효과이다.
북한은 줄곧 ICBM이나 SLBM 등을 발사하는 등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은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라’며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할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 20대 총선 때도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해 왔다. 올해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대적 군사도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으로 철통같은 수비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별법 통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본 괘도에 올라섰다. 의성군과 마찰을 빚었던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구역을 따지지 말고 서로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명품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도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연말을 목표로 했던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와 수도권 일각의 논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방의 SOC 사업은 결코 현재의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인프라가 깔리면 경제성을 커지기 마련이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랬다. 대구시는 수도권 경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및 투자성 인프라 논리를 개발해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은 국민이 결정한다. 4월 총선도 그렇다. 국민 모두는 깨어있는 민주시민 정신으로 희망찬 국운을 열어나가야 한다.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선택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는 안 된다고 했다. 그 밖의 교육,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외교·국방 문제 등에서도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불출마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꾸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의 불출마는 이 대표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주장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도 민주당 이 대표를 빗댄 말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의 저질인 86 운동권도 정치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비롯한 86 정치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정치권의 기득권을 누렸다. 그들은 입만 열면 상스러운 욕설이며 온갖 비리와 막말 등으로 한국 정치를 오염시켜 왔다. 우리 정치도 신선한 공기로 환기돼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혁신이나 세대교체를 외면한 채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가장 큰 총선 리스크인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전과 4범에다 수많은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 대표가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치의 기현상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의 악재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경제 성적표에서 당당히 2위를 기록했다.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의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세계가 한국경제를 부러워하고 있다.
물가 등에서 아직은 서민 고통이 크다. 그러나 수출 등이 되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만 특출하게 나아질 수는 없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 친기업적인 시장경제 실현으로 경제 전반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인다. 원전이나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 기조의 효과이다.
북한은 줄곧 ICBM이나 SLBM 등을 발사하는 등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은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라’며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할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 20대 총선 때도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등 연쇄 도발을 감행해 왔다. 올해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대적 군사도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으로 철통같은 수비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별법 통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본 괘도에 올라섰다. 의성군과 마찰을 빚었던 화물터미널 문제도 해결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구역을 따지지 말고 서로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명품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도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연말을 목표로 했던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와 수도권 일각의 논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방의 SOC 사업은 결코 현재의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인프라가 깔리면 경제성을 커지기 마련이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랬다. 대구시는 수도권 경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및 투자성 인프라 논리를 개발해 조속히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은 국민이 결정한다. 4월 총선도 그렇다. 국민 모두는 깨어있는 민주시민 정신으로 희망찬 국운을 열어나가야 한다.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한 선택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