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투자소득제 폐지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인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간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도입 당시부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또 다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현 정부에서도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야당에 밀려 폐지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거센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2년 유예를 추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비록 윤 대통의 공약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2025년 1월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에만 전력하였을 뿐 ‘2024 세법개정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편계획을 포함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야당과 협의 없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12일 만에 대통령이 이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하여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결론 지워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급반전을 거듭하게 되면 정부가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비록 가치가 다른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제도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하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불신감만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