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인구 1966년 이후 하향 곡선
인구 소멸위험지수 전국 최하위 기록
통합공항 이전 통한 편입 아이디어 내
우여곡절 거쳐 관할구역 변경안 통과
대구에 사는 사람들, 용의 기상을 가져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대구 되길
◇미래 100년 먹거리를 담을 군위군
군위군의 물길은 위천(威川)이 중앙을 관통하고, 최동단 삼국유사면(고로면) 학암리에서 발원하여 소보면(召保面) 사리리를 지나 의성군 비안면(比安面) 쌍계천에 합류하고, 상주시 중동면에서 낙동강과 다시 합쳐진다. 위천 지류인 남천은 팔공산에 발원하여 부계면, 효령면을 지나 병수리에서 위천과 합류한다. 물길은 흐르는 곳마다 농경지를 형성하였고, 사질양토로 비옥한 초승달(fertile crescent)을 만들었다.
군위군의 인구변동추이는 1949년 7만544명에서 1955년 6만6천432명으로 줄었다가, 1966년 8만261명으로 정점을 찍고, 1970년 6만9천557명으로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했다. 1973년 7월 1일자로 의성군 금성면 광현동을 군위읍으로 흡수하였고, 동시에 선산군 산동면 동산동을 소보면으로 편입했는데도 1975년 6만7천286명에서 지속적 유출됨과 동시에 저출산화 시대를 맞아 2020년에 2만3천256명으로 내려앉았다. 2023년 7월 1일자 2만3천165명으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군위군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대도시 대구시로 인구유출, 지방재정의 열악화로 인구소멸위험지수 0.1,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즉 2023년 5월 기준 세대당 평균인구는 1.69명으로 대부분이 독거노인가정이었는데다가 인구유출대책으로 자전거 길 조성과 운동장 만들기 등 전시행정으로만으로는 당랑거철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3월에 설립되면서부터 인구유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진단하고자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었다. 인구소멸위험지수(산출식) = 만 20~39세 여성인구(A)÷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수(B)로 진단하는데, 지수(A/B)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군위군은 2015년엔 0.19에서 2022년 3월엔 0.11로 전국 최하위에 도달했다.
이런 궁지에 몰린 군위군에서는 필사즉생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했었다. 마침 대구광역시는 겉보기로는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었으나, 속셈은 미래 100년 먹거리를 담을 위대한 밥그릇(Great Bowl for Next 100-Years’Food : 산단부지 확보, 팔공산 국립공원화, 광역도시 최대규모 1,499㎢ 몸집 불리기 등)을 마련하고자 고민했다. 행정구역의 땅모양이 대구(Taegu)의 이니셜 티자(T)로 보여지고, 한국의 호랑이(Tiger of Korea)로 거듭나며, 동시에 첨단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 관광도시(Tour City)로 미래 전략을 마련했다.
◇대구계명개천(大邱鷄鳴開天)의 미래가 열린다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발상은 i) 2002년 대선 당시 부·경·울(부산/경남/울산) 동남권허브공항이 대선공약으로 대두. ii) 대구경북은 영천공항으로 대응했으나, 설득논리의 빈약함을 알고 경남과 결합하여 밀양공항으로 대체대응. 2012년 MB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나 ‘타당성 없어 백지화(No Feasibility, Blanking Out)’ 참패. 이에 대구·경북은 2016년 7월 11일에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제안을 수용. 대구광역시 입장에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장기판에 꼬닥장(대구 사투리, deadlock)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론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얻어터지는 동네북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대구시는 다 같이 잘되는 방법, 볼링게임에서 킹핀을 강타해서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킹핀강타(kingpin striking)전략을 강구하게 되었다.
필요조건은 : i) 대구통합공항 이전대상지를 확보, ii) 이왕에 대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미래 100년간 산단용지 확보, iii) 이전대상지의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가 반대 저항할 수 없도록 법적 단서조항을 활용한다. 해결책으로 : i) 당시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항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공항이전과 대구시 편입을 동시 주민투표에 부치고, ii)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편입시킨 뒤에 신공항통합이전 대상지는 대구시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Turkey shoot)방법이었다. 이 방안에 대해 보고서(2매)를 작성하였다. iii) 2016년 9월 14일에 대구광역시 공항이전TFT, 군위군 김영만 군수(이후에 대면설득) 및 대구시 정치인들에게도 해결방안 보고서를 제공했다.
물론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아이디어였으나 수신자의 입장차이를 고려해 표현방식과 용어를 달리했다. 대구광역시장에게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데드락(deadlock)상황 해제용 골든키(golden key)’라는 제목의 두 장짜리 보고서였다. 대구시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군위군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번 만나자고 해 군위군청을 방문해 대화했다. 원래는 대구시에서 군위군을 편입시킨 뒤에 이전대상지를 결정하는 수순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전대상지부터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걸 보고, “편입은 물 건너갔구나” 하는 생각을 한때에 했다.
그런데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달라지자 2021년 12월 5일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내년은 군위군 대구편입 대역사의 해’라는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2022년 2월 6일엔 팔공산 정상에서 “군위군 대구편입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발표했다. 이외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2022년 12월 8일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 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대구시는 광역시 면적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를 확보했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있어서도 글로벌 도약대(global springboard)를 마련했다. 속된 표현으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담을 밥그릇을 챙겼다. 거대한 밥그릇에 맛있는 밥을 채우는 노력을 남보다 더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 대구의 영어 대문자 티(T)자 모양은 단순한 등산용 지팡이 모양이 아니라, 수소폭탄의 이층 버섯구름(double-decker mushroom cloud of a hydrogen bomb)을 만들면서 지구촌을 덮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대구는 금호강과 낙동강 섶 ‘신이 둥지를 틀어준 100리뻘 복지(神皐百里福地)’에서 물(수소)을 기반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자는 미래철학까지 담았다. 꼰대라고 해도 좋으니,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얻으면 하늘로 승천하는 용(得水昇天之龍)의 기상을 가졌다는 말을 하고 싶다. 수탉벼슬 모양을 한 팔공산, 비슬산, 최정산 등 주변 산들에 비쳐보면 대구시청은 수탉의 눈알에 해당한다. 바라는 바는 ‘지구촌 새벽을 알리는 성당 꼭대기 수탉(A rooster on the top of the cathedral announcing the dawn of the global village)’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대구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