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는 국가 존속과 직결되는 안보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6·25라는 비극을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를 제1의 적대국가로 선언하고 연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병력 충원의 어려움은 북한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인구 문제가 한국군 최대의 적’이라고 미국 CNN이 보도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으로 약 30% 급감하고, 2040년엔 15만 명, 2045년은 1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집대상인 남성 모두 군에 입대해도 근무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비병력은 최대 30만~35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100만 명이상의 현역군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비록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하고 있는 것도 모두 압도적 병력 차 때문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적정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즉 이른바 ‘노인 재입대’부터, ‘여성희망복무제’,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대체’, ‘장교와 하사관들의 장기복무 확대’, ‘장교들의 계급 정년 연장이나 폐지’등을 비롯하여 ‘외국 용병 도입’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자국 이기주의를 감안하면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는 적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에만 지켜진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병력 자원 급감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으로 약 30% 급감하고, 2040년엔 15만 명, 2045년은 1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집대상인 남성 모두 군에 입대해도 근무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상비병력은 최대 30만~35만명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100만 명이상의 현역군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비록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를 제압하고 있는 것도 모두 압도적 병력 차 때문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적정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즉 이른바 ‘노인 재입대’부터, ‘여성희망복무제’,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대체’, ‘장교와 하사관들의 장기복무 확대’, ‘장교들의 계급 정년 연장이나 폐지’등을 비롯하여 ‘외국 용병 도입’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사회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자국 이기주의를 감안하면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는 적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에만 지켜진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병력 자원 급감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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