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한국의 역대정부는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1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주 부위원장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거론하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저출산위는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22년 10월 취임했지만 대통령실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석 달 만에 물러났다. 그 후 김영미 부위원장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 놓고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윤 정부는 그동안의 파행을 만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적인 사명이다. 또한 저출산 정책과 맞물려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실한 해법을 내야 한다.
두 달 정도 남은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3년 정도 남게 된다. 즉 윤정부의 임기는 반 이상 남는다. 이제는 정말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이제는 전 정권에 대한 책임 돌리기도 불가능하다.
총선을 두고 많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지켜볼 것이다. 일하는 정부·여당인지 아니면 야당 탓과 비난만 하는 무능한 집단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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