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도민 법률서비스 개선”
김 예비후보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안동·상주·영덕 등 세 개 지원만을 묶어 관할 인구가 60만여 명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상주·영덕·의성·김천지원까지 묶어 관할 인구 120만여 명 이상을 확보해 독립 지법의 명분과 규모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안동지방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안동지원보다 근무 인력만 10배 이상 늘어나고, 법무법인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등 법조타운 인력도 15배 이상 증대될 것이며, 13개 시군에서 오는 법률 민원인 수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안동지방검찰청도 자동 설치돼 경제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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