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政은 ‘3월 의료대란’ 막을 길 찾아야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병원 이탈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수술이 평소의 5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다 한다. 지금 근무 중인 의료인들도 상당수가 조만간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다. 3월 의료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형병원 레지던트 3, 4년 차와 전임의(펠로) 상당수가 이번 주 추가로 사직서를 낼 것이라 한다. 그럴 경우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평시의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지난주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시험에 합격 상태에서 단체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25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정부도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전국 의대 40곳에서 희망 정원 규모를 접수 받아 조속히 정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의료 파행에 대해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는 것도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본격적으로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2035년에는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의 연구 보고서에서 근거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겨우 2.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해도 개업의의 연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 1%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증원은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각종 의사단체와 130여 회의 만남을 갖고 증원 규모를 숙의했다 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신설해 의사단체들의 요구도 대폭 수용했다. 그런데도 전공의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강대강 대치보다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 함께 중재 나선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