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필수의료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다. 갈등이 큰 사안들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미뤄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국가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뚜렷한 것은 오직 의대정원을 2025학년부터 늘린다는 것뿐이다.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붕괴된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은 수가 인상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주 골자가 되어야 한다.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인상을 하고 수가 인상이 의사나 간호사등 의료진에게 직접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3차병원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외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등 필수 의료에 특화된 전문적인 2차 병원을 활성화 하여 응급환자를 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후에 의사 확충에 대한 규모와 방안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필수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엉뚱한 의료정책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 무리한 급여화를 시행하였다.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MRI, 초음파 급여의 제한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쉽게도 많은 국민들은 의료계의 반대를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 왔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친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의료 대란을 유발하여 총선 전에 여러 가지 논란 등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하려는 정책들은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형 병원과 민간 보험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이 될 뿐이고 국민들에게는 의료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청구서가 날아 올 것 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결국에는 허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반드시 건강 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정부는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시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한 급여 청구의 제한을 강화시킬 것이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서 전체 진료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동네 의원들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대형병원에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는 비급여 검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면 비급여 검사가 있으면 함께 처방한 급여 검사는 의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민간 보험사는 혼합 진료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보험이 개발할 것이다. 이는 곧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낡은 집이 무너지려하면 받침목, 대들보 등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그저 겉만 번지르하게 지붕만 새로 다시 크게 지어올린다면,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폐지하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정책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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