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는 전액 국비…TK신공항은 대구시 부담 차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국가 재정 효율적 운영 위해
대구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멀쩡한 김해공항 그대로 두고
코앞에 공항 하나 더 짓는 부산
文 정부가 국가재정사업 대못”
“과연 이게 옳은가” 현실 개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전액 국비지원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나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 과연 이게 옳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제정법으로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B/C가 0.6도 안나오는 13조8천억원짜리 신공항을 예타면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대못을 박았다”며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이 됐다고 적었다.

반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은 기존공항을 개발해서 신공항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기부대 양여사업이라며 11조5천억원은 대구시가 조달하고 정부예산은 2조6천억원만 들어간다고 설명한 뒤 “똑같이 신공항을 만드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대부분을 대구시가 조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반문했다.

정 부시장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며 대구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 사업이지만 가덕도신공항은 기존 김해국제공항과 K-1 군공항을 그대로 두고 생짜배기로 공항을 하나 더 짓기로 하면서 역설적으로 국가재정사업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정 부시장은 “국가재정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공항까지 이전하는 대구는 스스로 1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멀쩡한 공항을 그대로 두고 코앞에 신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부산은 가만히 앉아서 13조5천억원의 국비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역작(?)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 부시장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놓고 정부 압박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TK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SPC 구성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 주요 건설업체도 SPC 참여 가능성이 있고 산업은행도 LH가 참여하면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TK신공항 SPC 구성이 중대 고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LH 참여없이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힘든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전략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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