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대상 現100만명→150만명까지 대폭 확대
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생 선발 작년 12만명→내년 20만명 지원
주거장학금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국가·근로·주거장학금 등을 확대·지원하겠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의 목돈 모을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상외교 등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