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D-30, 유권자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사설] 총선 D-30, 유권자가 책임 있게 선택해야
  • 승인 2024.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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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고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느냐 아니면 곧바로 반 식물정부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혁신이나 노동 및 연금 개혁 등도 물 건너가게 된다. 모두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공천 반발과 탈당 사태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커다란 악재가 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이재명 대표 사천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명계 의원은 거의 전멸했고 친명도 ‘찐명’만 살아남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에 의한 ‘공천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진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었다면 왜 다수의 현역 의원에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종북·극좌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군소 정당의 인사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들이 국정 조사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면 합법적으로 정부의 비밀 자료를 제출받아 이적행위에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당은 ‘거야 심판론’으로, 야당은 ‘정권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론’으로 무능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이라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전국 1천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정권심판론이 51%, 정권 안정론이 39%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그러나 총선일이 한 달이 남은 만큼 변수는 많다. 여야는 상대 약점을 공격하는 얄팍한 전술보다는 국가를 위한 정책 대결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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