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재앙’ 막을 접점 찾아야

의대 증원 두고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전공의의 90% 이상이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 공백’ 사태까지 빚어진다면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재앙’까지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2천명 증원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호전될 것은 아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료 사태 대응을 조사한 결과 ‘잘한다’가 38%, ‘잘못하고 있다’가 49%나 됐다. 국민의 의료 공백 불안감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사태를 수습할 대안도 속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과학과·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의대 정원 2천명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2천명을 늘리지는 않아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의료인들의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좋은 정책도 너무 큰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