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1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이후 64일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금년 1월 5일 서해 완충지역에 대한 포사격 등을 포함하면 벌써 12번째 무력도발이다. 특히 이번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350㎞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 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지점에서 우리의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약 330㎞이고,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유엔의 각종 제재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달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됨은 분명하다.

지난 1월 7차례 2월 4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던 북한이 지난 1달여간 잠잠했던 이유는 그들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 정치 행사를 고려해 도발을 자제했다가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다시 도발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의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 기간 동안 무력도발 대신 우리 측 최전방 초소(GP)와 수도권을 타격하는 훈련과 서해 5도 상공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해 오다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중요행사가 마무리되자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군대의 기본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라고 하였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임에 틀림없다.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일각에서 맞대응이 자칫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확실하게 응징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