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역대 ‘최고’

경실련, 2008년~2023년 분석
文 정부 126조·朴 정부 28조
李 정부 6조·尹 정부 6천억원
갭 투기·2030 전세피해와 연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2008~2023.10월까지 정권별로 국내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26조, 박근혜 정부 28조6천억원, 이명박 정부 6조1천억원, 윤석열 정부6천억원 등의 순이다. 이는 평균매매가격 상승액이 큰 정권 순서와 동일한데, 전세자금 대출이 전셋값은 물론 매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3천억원이었는데, 임기말에는 6조1천억원이 늘어 6조4천억원이 됐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9조6천억윈 늘어 36조원이 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 126조가 늘어 162조로 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께 전세자금 대출은 170조5천억원까지 늘어났는데 2023년 10월까지 줄어들어 161조4천억원이 됐다.

최근 5년간 총 전세자금 대출 공급액은 286조6천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7%인 278조6천억원을 은행권에서 공급했으며, 4조5천억원(2%)를 카드사, 3조3천억원(1%)를 보험사에서 각각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는 총 219만 건이 넘었는데, 그중 97%인 212만건을 은행권에서 공급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 풀린 전세대출 공급액 286조6천억원 중 서울 120조2천억원(42%), 경기 87조7천억원(31%), 인천 18조4천억원(6%) 등의 순으로 지역별 공급액이 높게 나타나 수도권에만 전세대출 공급액 79%(226조3천억원)가 집중됐다.

주택유형별 전세자금 대출 총액은 286조6천억원보다 적은 286조4천억원인데 일부 은행이 주택유형별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공급액 중 아파트 178조5천억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다가구 52조2천억원(18%), 오피스텔 25조5천억원(9%), 연립·단독 11조2천억원(4%), 기타 19조1천억원(7%)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129조7천억원(45%)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63조8천억원(22%), 20대 이하 56조1천억원(20%), 50대 27조3천억원(10%), 60대 이상 9조6천억원(3%)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 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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