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 땐 정부·의료계 모두 치명타

전공의들, 면허정지 안 두려워
집단 이기주의 매몰 비판 우려
정부, 현장 타격 생각보다 적어
총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부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한 달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이면에는 양측 모두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의 장기화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의료 현장에 미친 타격이 생각보다 적은 상황이 역설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정부가 대폭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 때문으로 이러한 혼란이 조금씩 안정된다면 정부로서도 물러설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의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종 필수·지방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고 의대별 정원 발표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본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전공의 중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경우가 25일인데 이르면 26일부터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 사이에는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면허정지’라는 초강수에도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는 데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의사 신분’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면허정지 조치는 3개월에 불과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고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정부와 의사들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사태의 장기화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의사들로서는 환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 외면하고 이탈 전공의만 지지할 경우 ‘의사 기득권’을 제한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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