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지역의 주요언론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소식이 핫이슈였고 대내적으로는 동남권신공항 관련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가덕도와 밀양 현지실사와 보고회가 진행되면서 두 후보지의 유치전이 경쟁지의 폄하와 왜곡 등 네거티브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해 영남권 민심의 분노를 싸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결과발표는 곧 부지선정을 의미한다면서도 두 후보지 모두 평가절대치를 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둘 다 탈락하거나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단다. 그런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공항 무용론과 김해공항 확장론 등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어 제2허브공항의 향방이 가닥이 잡히질 않는다.
일부에서 인천에 훌륭한 국제공항이 있는데 좁은 나라에 또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로벌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항을 여행이나 관광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동경만 하더라도 나리타공항과 하네다 공항이 있고 중국의 경우 세계 항공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150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번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휴전선에서 약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인천공항은 유사시 기능마비의 우려를 늘 안고 있다. 지금처럼 인천국제공항에만 의존하다가는 유사시 국가 위기관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자는 발상은 향후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일본대지진에서 보았듯이 바닷가에만 공항을 건설 할 경우 지진에 따른 해일의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처럼 바닷가에 하나가 위치해 있다면 천재지변이나 전쟁발발 등의 국가재난을 고려해 내륙에도 균형 있게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동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1개의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15개, 지방산업단지 102개, 외국인 투자 전용산업단지 4개)가 집중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업과 연구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고려할 때 공항의 수요는 가히 절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2의 관문공항을 동남권에 건설해 수도권과 더불어 글로벌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또 하나의 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인데 그 점에서 밀양은 대구, 부산, 울산, 창원, 포항, 진주, 구미 등의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법인에서 지난 해 사이버로 공부해서 학위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원을 설립해 교과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인가를 위한 평가기준에 보면 교· 강사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 신청 당시 다른 교육원에 비해 인건비가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지난 해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설립 초기이다 보니 학습자 모집이 정원에 미치지 못해 예산이 빠듯하다. 살림이 어렵다보니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다른 교육원의 평균치를 고려해 인건비를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독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평가당시 운영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담보로 인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단다. 그 답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교육원 운영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가발전을 위한 의지와 공약내용 등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들이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너무 쉽게 뒤집어지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과학벨트·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국책사업에서 정치논리는 배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유치전)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해 초 세종시 수정 논란이 한창일 때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약속을 파기하면서 “처음엔 반대해도 해놓고 나면 다들 좋아 한다”는 발언과 지난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과학벨트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겠죠”라는 발언은 정치행위의 꼭짓점인 선거 과정과 민심을 너무도 무시하는 태도라 여겨진다.
대통령은 이번 주 평가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건설만이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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